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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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