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재가시설)
현재 임차 건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운영권 및 사업권과 그에 따른 병원 시설, 의료기, 입원환자, 거래처, 임직원 등을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체의 권리 이전 거래
01
▶ 절차/방법
-양도자는 앞의 “매매”에서와 같은 사전 자료 제출-양수자는 기존 시설 폐쇄 후 신규 개설 또는 포괄양수 여부 결정
-포괄양도/양수 시 인수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자의 행정처분 승계와 우발채무
(미지급비용 증가 등) 발생 위험 존재
02
▶ 양수자 주의 사항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조건 반드시 확인-양도/양수 물품리스트 명확히 작성하고, 계약 즉시 직접 관리 진행
-임직원 승계(퇴직금 포함) 사항과 미지급비용 내역을 철저히 파악
-양도 후 1년 이내 동일지역 내 재가시설(주야간보호)개설 및 입소자유출 금지 문구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