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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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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축시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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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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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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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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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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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체크리스트(건축분야)
순 번
| 체크항목
| 내 용
| 해당여부 및 확인내용
| 비 고
| 1
| 용도지역ㆍ지구
확인
|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지역 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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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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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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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재사항변경
| 건축물 용도 같은군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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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건축물 용도 하위군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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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 건축물 용도
상위군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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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사항
| 계단 및 ELEV공사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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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미관지구일 경우(외관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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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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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용도변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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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차대수
|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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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설치주차대수
| 대
| 부설주차장 설치조례 확인
| 현황 및 추자설치 가능주차대수
| / 대
| 6
| 대지안의 공지기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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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조례확인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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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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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확인
|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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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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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조례확인
연면적200㎡일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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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정화조용량
| 정화조 용량 산정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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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면적 제외면적임
| 필요/현재 정화조용량
(N=0.045A, N=P)
| /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참고
- 정화조 용량 2배 인정(1년2회 오수수거 조건)
| 현재/변경후 오수발생량
(1일 오수 발생량 = 9L/㎡)
| /
| 오수발생량 10ton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임.
| TON당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원
| 지자체 하수처리과 문의
| 총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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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체크항목
| 내 용
| 해당여부 및 확인내용
| 비 고
| 10
| 면적별체크사항
| 200㎡이상
| 직통계단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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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300㎡이상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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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 500㎡이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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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기준 참조
| 600㎡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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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이상
|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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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참조
최소면적 33㎡ 및 설치 변기수 있음
| 3,000㎡이하
| ELEV 2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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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인승이상 2대인정
| 13인승 이상 장애인용 인정
| 3,000㎡이상
| ELEV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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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에 3천㎡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2천㎡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11
| 침대형ELEV
| 20인승 이상(2.15˟2.8)
26인승 이상(장애인겸용 인정, 2.45˟2.8)
| 필요없음
| 의료법
개설허가 필수항목
| 12
| 침실 복도폭
| 편복도일 경우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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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건축법, 의료법
| 양복도일 경우 1.8M
|
| M
| 13
| 입원실 경계벽
| 방화구획 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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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끝까지
2시간 내화구조
(양면19m 2PLY+64단열=T:140)
| 14
| 피난공간
| 피난층 제외 대피공간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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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기준은 없음
| 15
| 불법건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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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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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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