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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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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 중국 노인 급증…외국인 지급액 4년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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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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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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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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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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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정자 4149명
| 중국 국적자 87% 차지
| 내국인 급여 11조 육박
| 외국인 재정수지는 흑자
건강보험의 '외국인 먹튀(먹고 튀기)'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인 인정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급여액이 132% 증가했다. 외국인 인정자 비율 중 중국인 비중은 높아져 90%에 육박한다.
고령 외국인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세심한 정책마련과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직장가입자일 때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보험료 부과액과 급여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은 외국인 인정자는 4149명이다. 2020년 2634명 대비 80.9% 증가했다.
외국인 인정자 중에서는 특히 중국인 비중이 상승세다. 2018년 중국 국적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408명으로 전체 외국인 대비 78.8%였는데
2020년에는 이 비중이 83.6%(2201명)로 올랐다. 2024년에는 87.1%(4149명)로 더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인 인정자 수는 4년 전인 2020년 2201명 대비 88.5% 늘면서 전체 외국인 인정자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한 액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552억6400만원으로 2020년 237억9200만원 대비 132.3%(314억73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6조4898억4400만원에서 10조8576억8900만원으로 67.3%(4조3678억4500만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내국인이 크고
증가율은 외국인이 2배가량으로 높다. 다만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보험료 부과액-급여비 지급액)는 2024년 기준 약 1321억2500만원 흑자다.
중국인의 경우 약 707억5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급여비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지만 국적별로 보면 노르웨이, 적도기니 등의 지급액이 내국인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령층 대상 장기요양보험도 일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며
"고령 외국인 인구가 점차 늘어남을 감안할 때 철저한 정책마련 및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
링크 : https://www.mt.co.kr/thebio/2025/10/29/202510281932243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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